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각각의 특징~
평소 정치에 관심 많으세요?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저는 정치에대해 아는게 별로 없답니다 뉴스를 시청하다보면 모르는게 많은데요 얼마전 뉴스를 보다보니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결정적인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공부도 할겸~ 각각의 특징 설명해드릴께요 대통령제라는 구조는 미국의 연방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다고하네요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죠 얼마전 뉴스를 보다보니 집행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와는 상관이 없답니다 이 구조하에서는 입법부와 집행부가 서로를 견제한답니다 이점으로 작용하는건 안정적인 정책이 가능하다는것과 소수파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인데요 대통령의 독재화 우려가 있다는 점은 단점이에요
의원내각제는 영국에서 유래되었어요 수상의 선출이 의회에서 이루어지죠 대통령제하에서와는 다르게 행정이 이원성을 기초로하고있죠 의원내각제에서는 입법부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하며 긴밀한관계를 유지한답니다 독재정치를 예방할수 있고 책임 정치를 하게된다는 장점과 다수당의 횡포와 정국이 불안정할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헌법에도 나오듯 대통령제가 원칙이에요 약간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포함되어있다고해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한다는 점이나 대통령이 국무회의의장이라는 점등을 보면 알수있다는데요 아~ 헷갈리는데요 자료 열심히 찾아보면서 기초 지식을 쌓아둬야겠네요
